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1. 14. 선고 2024도11314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치상)]〈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5상,93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017년
2.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7다228083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7하,2319]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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